'대장동 국감' 2차전, 초과이익환수 놓고 李 배임 문제 격돌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국감 2라운드'인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여부를 놓고 여야간 거센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은 대장동 사업 협약에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지사 책임을 물었고, 이 지사는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채택이 안된 것이라며 자신의 연계성을 거듭 부인했다.

■"배임" vs "국민의힘 책임"
이날 국민의힘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누락을 놓고 이 지사의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 지사가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제외함으로서 화천대유가 부당이익을 가져가도록 한 것이 배임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지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니 확인해보라"고 맞섰고, 오전 질의 후 SNS를 통해 언론에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 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여론전을 폈다.

앞서 2015년 5월 27일 작성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보고서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포함됐으나, 7시간 뒤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초과이익환수 문제를 두고 이 지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돈 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고 쓴 피켓을 들어올렸다.

이에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이 사건의 가장 큰 설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한 것"이라며 보수야권에 책임을 물었다.

■ 고성 난무..李 "기대 이하"
이날 오전 국감장에 들어선 이 지사는 민주당 의원과는 살갑게 악수와 함께 인사를 나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인사를 하지 않는 등 시작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사생활이나 개인 인적 관계에 대해선 답변을 안하겠다는 '답변 거부' 카드를 꺼내 기선제압에 나섰다.

오전 질의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의 답변 시간을 길게 준다며 사회를 맡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에 항의하는 등 10분에 한번 씩 고성이 오갔다. 오후 질의에서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꺼내든 '양 탈을 쓴 강아지 인형'을 두고 정회소동까지 벌어졌다.

송 의원이 이 지사와 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간 주고받은 이메일 수·발신 내역과 보고서, 회의록, 통화목록 등을 자료요청하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사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이 지사를 엄호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감에 대해 '기대 이하'라고 말하며 평가절하했다.

이 지사는 정회 중 기자들을 만나 "(야당 의원들이) 소리 지르는 게 많은 걸로 봐서 하실 말씀이 정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e-mail] 전민경 장충식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