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고위험국가에 '이란', '북한' 유지

[파이낸셜뉴스] 금융위는 이번 달 19~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2기 제5차 총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를 논의하고 세계 각국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26일 밝혔다.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해 왔다.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2개국 중 20개국은 현행 유지하고, 보츠와나와 모리셔스 2개국은 제외, 요르단과 말리, 터키 3개국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우선 가상자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이 채택됐다.

FATF는 2019년 6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를 발표하고, 이후 각국의 이행현황 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지침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서는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 P2P거래의 위험 및 위험의 식별·완화방안 △가상자산사업자의 면허·등록 △트래블룰 △감독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원칙 등을 설명하고 있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