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디지털경제에 피해…성급한 입법 대신 논의로 풀어야"…인기협

[파이낸셜뉴스] 온라인플랫폼 기업 관련 협단체가 정부·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에 관련해 규탄 성명을 내고, 처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4일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성급한 규제 입법 시도 중단을 요청'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처리될 경우 국내 디지털 경제에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정부 부처뿐 아니라 이용자,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들 협단체는 "국내 디지털 업계는 급격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초래된 부작용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성급하게 규제 입법부터 도입하는 것은 전체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정부부처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규제법안은 디지털 전환이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는 뒤로 한 채, 과장 또는 과잉 해석된 통계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증적 규제는 애초 목표와 다르게 플랫폼 생태계 전체가 고사되는 상황만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외국 사례를 들어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을 추진하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협단체는 "한국은 외국과는 디지털 생태계 구성이 다르며, 이에 기반한 실태 조사 위에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단지 다른 나라도 규제하니 그에 맞춰 규제한다는 접근은 우리나라 디지털 이용자들에게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입법 모델인 유럽과 일본의 경우, 수년간 정부와 학계, 그리고 업계가 참여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끝에 법안을 마련했으며, 규제 대상이 자국기업이 아닌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국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규제가 소상공인의의 플랫폼 진입 장벽을 높이고 그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모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들 협단체는 "정부는 이용자,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업계의 중재자가 돼 차분히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길 요청한다"며 "부족한 시간 안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 가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후 온플법 관련 비공개 당정회의 자리를 마련한다.

이 자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mail] 김준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