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실형' 선고한 1, 2심 재판장 '우수 법관' 선정됐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2일 최근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28명의 우수 법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이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우수 법관 명단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59·수감 중) 사건의 1심 주심 판사였던 권성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와 2심 재판장이었던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3·23기)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과 올 8월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평가에는 1703명의 변호사가 총 1만274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5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745명만 집계 대상으로 인정한다. 대상 판사 745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9.4점으로 작년(80.96점)과 재작년(80.43점)보다 다소 낮아졌다. 이들 중 평균 95점을 넘거나 평가 횟수가 평균보다 1.5배 이상 많은 데도 90점을 넘은 판사들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745명의 평가 결과는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되고, 해당 법관 본인에게는 우편으로 평가 결과가 송부된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13명으로 우수 법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고법이 5명, 서울동부지법과 서울가정법원이 각각 2명이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법관은 서울중앙지법 이유형 부장판사로 99.14점을 받았다. 같은 법원 허선아 부장판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허 부장판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했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하위 법관 5명의 사례도 공개했다. 심리 과정에서 막말이나 모욕적 발언을 한 판사,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낸 판사, 당사자가 원치 않는 조정을 강권한 판사 등이 하위 법관으로 꼽혔다.

다만 하위 법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e-mail] 김준석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