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는 기본권 침해..독재정치" 고등학생들 분노의 청원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고등학생들이 직접 이에 반대하는 청원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백신패스에 반대한다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글이 게시돼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데 이어 14일에는 "방역패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비판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청원이 올라왔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방역패스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 반박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14일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정부에서는 방역패스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백신 접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백신을 맞는 것은 방역을 위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바"이지만, "문제는 국가에서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려고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방역패스는)언뜻 보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접종자는 기초적인 식사 외에는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강제로 억압하는 건 독재정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저 역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라며 "이상반응 피해자의 경우 3차 접종을 거부하는 건 당연한데,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그건 부당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적었다.

그는 "백신만이 정답이 아닙니다"라며 "위드 코로나 이전에는 방역패스가 없었음에도 거리두기 강화 등의 대처로 지금처럼 코로나가 심각하게 퍼지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거듭 "백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강제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제발 방역패스 도입을 철회해주세요"라고 청원을 끝맺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올린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36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돌파 감염이 있어 백신 접종을 했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방역패스는 백신 이상 반응 피해로 인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스터샷까지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0일 답변한 바 있다. 정 청장은 "정부 방역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백신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한편, 1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는 오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철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e-mail] 노유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