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흉악 범죄와의 전쟁 선포할 것..文, 책무 방기"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7일 "흉악 범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 즉시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에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올해 벌써 10명으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연간 기준 최대"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한달 사이에만 전 여자 친구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송파 살인 사건’, 신변보호 중 여성을 살해한 사건,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사건 등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고 했다.

윤 후보는 "영국의 정치사상가 토마스 홉스가 말했듯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야한다고 밝혔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없어야 할 곳에는 있고, 정작 국가가 꼭 있어야 할 곳에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며 "26년간 검사로서 형사법집행을 해온 전문가로서 제가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헌법 제30조에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를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미국의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하철의 낙서부터 지웠다. 그 결과 경범죄는 물론이고 강력 범죄도 큰 폭으로 낮췄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범죄 대응 태세를 제대로 갖추게 한 것도 범죄 추방의 한 요인"이라며 "검사 출신인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물론 경찰력만으로는 충분히 범죄 예방이 되지 않는 만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제대로 된 범죄예방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못지않게 범죄 발생을 철저히 예방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운영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적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며 "탁상 행정, 전시 행정이 아닌 현장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흉악 범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