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용등급 낮아진 소상공인에 '신용 대사면' 단행"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면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신용 대사면 단행 등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공약 발표회를 갖고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이 후보는 한국형 PPP를 도입해 매출과 관계없이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감면하겠다고 했다.

임대료 등 기타 고정 비용도 적극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특히 이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용 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신용 대사면'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 등급을 위한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다"면서 "재기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이 170조원 증가했다"고 짚고, "특히 고금리 대출이 급증해 신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미 연체에 있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환 대출·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도 연계해, 고금리 사채 위험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 회복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 후보는 손실보상 만큼 매출 회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을 목표로 발행해 골목상권이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