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與 통합 조건으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하자"

[파이낸셜뉴스]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조건으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등 7대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통합의 목표가 '개혁과 승리'인 만큼 정치·사회 개혁 의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열린민주당 측 통합 협상을 맡은 정봉주 전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의 목표는 개혁과 승리"라며 "당원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조건으로 7대 개혁 과제를 정중히 제안한다.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공개 제안했다.

열린민주당은 우선 정치개혁 의제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규정 도입을 제안했다.

열린민주당 제안은 "지역구나 비례대표에 관계없이, 연임 여부에 관계없이 3선을 넘어가면 의원 출마를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선 초과를 제한하고, 적용은 지금 즉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급적용을 통해 현재 3선 의원부터는 출마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장경태 의원, 윤건영 의원이 관련 내용을 발의한 만큼 각론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경태 의원은 소급 적용 없이, 21대 의원부터 3선 초과를 제한하는 안을 낸 바 있다.

아울러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열린공천제 당헌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 등을 제안하고, 다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각 당에서 5명씩 참여하는 정개특위를 만들어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열린민주당이 제안한 사회개혁의제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 배열 금지 법안 처리 △교사·공무원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이다.

열린민주당은 포털 뉴스 관련 법안,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이들 과제가 완벽하거나 절대적이진 않지만,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부여한 최소한의 과제"라면서 "두 당이 함께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7가지 내용이 모두 수용되는 걸 전제로 통합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합당 시기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협상 단장인 우상호 의원이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고, 며칠 내로 만나 논의를 더 진척할 예정"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면 열린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부쳐 수락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 또한 기자들과 만나 대선을 앞두고 연말을 목표로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