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균형발전 위한 인프라 확대 “광역철도·GTX 박차”

[파이낸셜뉴스]정부가 2022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대에 집중한다. 광역철도 선도사업 5개를 추진하고 대구외곽 및 광주외곽 고속도로를 연내 개통한다.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에도 나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자 선정 및 C노선 실시계획도 내년 완료할 계획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포용적 회복 △미래 혁신 △편안한 일상 등 4대 업무 추진방향을 내세웠다. 특히 국토구조를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에 무게가 쏠린다.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지역 중심 경제 활성화 및 교통인프라 확충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초광역 생활권 형성을 위해 대구·광주·대전·부산 도심융합특구 4곳 기본계획 및 특별법을 마련한다. 4개 광역시에 대해 입지규제최소구역, 특별건축구역지정, 기업유치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기상청 등 3개 공공기관도 대전으로 이전한다. 국회세종의사당 기본계획도 내년 하반기 수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마련했다. 기존 국가 주도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이 직접 주체가 돼 광역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 국토기본법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또 산업일자리 거점 및 광역교통망을 조성해 인재·자본·일자리 선순환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초광역권 내 거점 연결 강화를 위해 4차 철도망에 반영된 광역철도 선도사업(5개)을 추진한다. 부산~경남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나주, 대전~세종~충북, 경기용문~강원홍천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외곽(32.5㎞) 및 광주외곽(9.7㎞) 고속도로를 개통한다. 내년 3월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결과를 도출하고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도 착수한다.

지역인프라 지원도 나선다. 청주, 충주, 세종, 영주, 논산에 국가산단 5곳을 신규 조성한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도 올해 4007억원을 내년 8096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존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권, 대구권, 광주권 5개 대도시권 외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도시권 지정범위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교통 확대를 통해 출퇴근 편의도 높인다. GTX-A노선은 2024년 6월 개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려한다.

B노선은 내년 하반기 설계 및 시공을 발주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한다. C노선은 내년 하반기 실시계획을 수립하려한다.

이밖에 내년 5월 신림선 경전철 준공 및 내년 3월 이천~오산 고속도로 준공도 목표로 내놨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