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10일이상 안전숙소 제공... 내년 스마트워치 성능 높여 1만대 확대

인천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중구 신변보호 여성 살해사건 등으로 부실대응 논란에 휩싸였던 경찰이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경찰청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제2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기존 신변보호 시스템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명칭을 바꾸고 보다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위험도 별로 등급을 구분하고, 고위험군에게는 안전숙소(10일 이상) 제공, 보호시설 입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경찰은 전·현 연인, 가족 등 관계 폭력에 대해 신속한 추가 수사와 위험성 판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현장출동 및 초기수사 단계에선 긴급응급 조치 및 잠정 조치 등 가해자 접근 차단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반복신고 사건은 강력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고 이력도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반복신고 사건 3중점검체계를 마련하고, 팀장 중심의 수사체계를 정립한다.

특히 관련 대상을 층간소음과 같은 이웃간 분쟁 등 생활 불안 요인까지 확대하고, 반복 사안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의 위치측정 성능과 불륨조절 기능, 배터리 용량도 향상된다. 현재 3700대 보유 중인 스마트워치를 내년에는 1만 대까지 확대하고, CCTV 설치 예산도 360대분에서 600대분경으로 늘린다. 폐쇄회로(CC)TV는 녹화만 가능했던 기존 성능을 개선해, 주변배회·침입시도 등을 감지하고 경고하는 '인공지능 CCTV'가 도입된다.

특히 경찰은 실전형 교육 훈련을 강화한다. 지역 경찰은 상시 교육 시간을 활용, 상황극 형태의 팀·조별 집중·반복 교육을 통해 대응 요령을 익히게 된다.

중앙경찰학교 신임 경찰 교육 과정은 교내 교육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실습 위주 교육 과정을 개편할 계획이다.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