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됐던 광명시흥 주민공청회 이달말 재개… 주민반발 예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 이후 주민 반발로 무산된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대신해 이달 말 주민 공청회가 열린다. 반대 주민들이 사업 철회나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공청회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경기도 광명시의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오는 26일 오후 2시 시흥시의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25~26일 시흥시와 광명시에서 각각 열기로 한 주민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모두 무산된데 따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상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마련해야 하지만 주민 반대가 심하면 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설명회와 비슷한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주민들은 당시 주민 설명회를 반대하며 무산시킨 대신 공청회 개최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설명회는 현안 등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공청회는 중요 정책의 결정 등에 즈음해 이해 관계자나 전문가 등과 함께 의견을 듣는 제도다.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는 만큼 공청회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공청회는 1·2차 나눠 열 수도 있다.

반대 주민들로 구성된 광명 총주민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우리 지역에서 기존에 법규에 따라 추진돼온 주민주도 개발을 짓밟는 대국민 사기극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대장동처럼 주민 토지를 수탈하는 공영개발을 관철하기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대 주민들은 토지 수용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올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원만한 주민 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옥길·노온사·가학동 일원 811만3892㎡(63.8%)와 시흥시 과림·무지내·금이동 일원 459만7224㎡(36.2%) 등 1271만1116㎡ 규모다. 7만445가구(16만1410명)가 공급될 예정으로 오는 2031년 준공 목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상반기까지 광명·시흥 지구 지정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