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균형발전·지역경제 회복에 올해 30조 이상 추가 투입
2022.01.13 14:30
수정 : 2022.01.13 14: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균형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지방교부세(금) 총 25조원을 추가 집행하고 지역균형발전 뉴딜에 13조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55만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한다.
■중앙-지방 '제2국무회의' 첫 개최
13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국무회의' 격인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대표 등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로 약속한 제2국무회의 도입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지난해 7월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이 이날 시행됐다. 아울러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처음 제정된 주민조례발안법 등도 같은 날 시행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뜻깊은 날로,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은 새로운 수평적 국정운영의 플랫폼으로써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지역뉴딜 13조·지역상품권 15조 지원
이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초광역협력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균형발전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지방교부세(13조3000억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11조8000억원) 총 25조1000억원 증액했다.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은 총 65조1000억원이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는 전년(10조8000억원)보다 많은 13조1000억원의 국비를 투자한다.
또 광주·밀양·횡성·군산·부산·구미 등 6개 지역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상권 내 빈 점포 매입·임대 등으로 지역상권 재도약을 돕고, 약 55만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도 지원, 지역경제 내수회복에 힘을 쏟는다.
아울러 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지역경제 변화에 대응,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 발굴·지원 등 지역별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도심융합특구에 기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며, 혁신도시 2.0 10대 브랜드 사업(771억원)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부·울·경, 대·경 등 특별지자체 출범
정부와 지자체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속도를 낸다.
우선 부산·울산·경남은 내달 특별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3개 시·도간 규약 논의 및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조정,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 수립 등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3대 초광역권도 특별지자체 추진체계 구성 및 협력사업 발굴 등에 나서고 있다. 강원·전북·제주 등 강소권은 초광역협력과 차별화되는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날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수원·용인·고양 ·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한다.
아울러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게 주민참여·주민자치 제도를 활성화해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정착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대통령 주재로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실질적인 회의체로 운영된다. 분기별 1회 열리는 국가 최고의사결정기구, 제2국무회의 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 등으로 중앙·지방간 수평적 구조로 운영한다. 연 1~2회는 지역 현장에서 회의를 갖는다.
중앙·지방간 충분한 논의와 숙성,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의 기능도 할 예정이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지방중심의 회의체로 운영해야 협력회의를 신설한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의제 발굴·제안과 검토, 조정 등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