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1000만원까지"…강도 세진 정치권 추경 압박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의 증액압박이 거세다.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잡기 성격이 강하다. 이에대해 예산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는 추경규모에 대해 "국회에서도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실상 증액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여야 합의로 추경 증액 여부가 주목된다.

1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과 면담했다.

추경편성과 관련한 국민의힘 입장 전달을 위한 만남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초 정부세종청사 기재부를 방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취소돼 대신 안 차관을 만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면담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재부와 여당이 짬짜미 추경 예산, 정치 추경 예산 짜지 말고 야당의 의견,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면담 요청까지도 했다"면서 "하지만 기재부는 아직도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인 18일에도 추경 증액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해 상한이) 현행 100만원인 것을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률도 80%인 것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여러 차례 추경 증액을 요청해 왔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정부에서 추경을 제안했지만, 제시한 14조원이 너무 적다"며 야당에 추경 증액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실제 행동으로 여야가 증액에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할 리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이날 "코로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가장 빠른 시간에 손실보상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현재까지 증액은 없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여러 경제·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도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경안을 확정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