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빠르게 번지는데… 속도 못내는 양돈 방역시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특단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양돈농가가 서둘러 방역실 등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야생멧돼지 ASF 양성개체 검출지역이 양돈농장이 밀집해 있는 충북 단양·제천까지 퍼지면서다.

정부는 현재까지 국내 멧돼지에서 ASF가 2000건 이상 발생한 가운데 양돈농가 확진이 21건에 그친 것은 8대 방역시설 설치와 방역수칙을 준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ASF 전년比 70% 증가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SF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 26일까지 15개 시군에서 274건이 발생했다.

발생건수가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

특히 최근 단양, 제천 야생멧돼지에서도 ASF가 발생해 전국으로 퍼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단양, 제천은 양돈농장이 밀집한 충북, 경북 북부와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에도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농가가 하루빨리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대 방역시설이란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물품보관시설 등이다. 하지만 8대 방역시설 설치대상 농가 5485곳 가운데 설치를 완료한 곳은 1027곳으로 설치율은 20%에도 못 미친다.

현재 강원, 경기·경북·충북 북부 등 ASF 발생지역과 인접지역 양돈농가 963곳에서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한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8대 방역시설 중 입출하대, 울타리, 물품보관시설 등은 양돈농가에서 이미 갖추고 있고 정부에서 큰 폭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설치비용은 농가당 2000만~5000만원으로 추산되는데 정부는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30% 등 총 90%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ASF 확산 시 2조 이상 피해

정부가 농가에 서둘러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것은 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살처분, 이동제한, 소독 등으로 축산업계 전반에 큰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만약 8대 방역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ASF가 확산될 경우 총 509만마리를 사육하는 경기 남부, 충청, 경북도 농가만 손실액이 약 1조5000억원에서 최대 2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육마릿수 10~15%만 살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생산액 감소, 사료판매량 감소분 등을 추정한 금액이다.

또 ASF는 지금까지 주로 모돈에서 발생해 살처분 이후 재입식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돼지 사육마릿수의 10~15%까지 살처분을 가정하면 수급차질, 가격 급등으로 물가·외식·식품산업 등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강원 고성 양돈농가에서 ASF가 추가 발생해 돼지 지육가가 29.4% 상승했다. 이는 육가공업까지 영향을 미쳐 업체당 최소 6.7%에서 최대 10% 가격이 인상됐다. 여기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상시 발생에 따른 생산성 악화로 낙농·육우·양돈 산업의 생산액이 10% 감소 시 생산유발액 감소 2조3849억원, 부가가치 감소 5608억원, 고용유발 감소 2만9487명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이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방역시설 설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농가들이 ASF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꼭 해야 되는 조치로, 설치 시 농가의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8대 방역시설 설치를 국고와 지방비로 일부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물품비 지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