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유권자가 여든까지 간다 ④: 청년 ‘생활’ 정책

[파이낸셜뉴스] MZ세대, 이대남, 이대녀, 니트족, 캥거루족… 청년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넘치는 시대, 2022 대선 후보는 저마다 다른 상황에 놓인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맞춤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 후보의 청년 관련 공약을 짚어보는 ‘2030 유권자가 여든까지 간다’ 시리즈의 제4편에서는 청년의 건강과 마음을 챙기고 생활비와 대출 걱정까지 덜어 줄 청년 ‘생활’ 정책에 대해 다룹니다.

"뭐가 청춘이야. 아프면 환자지"

-SNL 코리아 中 유병재 대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진출을 돕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공약에 이어 청년의 건강을 챙기는 따듯한 공약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그는 청년이 우울증과 같은 마음에 관한 문제를 조기에 치유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청년 무직자인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1:1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항문암, 생식기암, 자궁경부암, 생식기 사마귀 등을 유발하는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무료 접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만 12세부터 17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이 무료 접종 대상입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일할 당시 진행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자금을 취업 후 상환하는 제도, 부양가족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연간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상향 조절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 후보는 사회초년생, 저신용자 등 금융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10~20년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본대출을 시행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기본대출은 한도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을 원치 않는 미성년이 부모의 빚을 대물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복잡한 과정은 단순하게, 불합리한 과정은 공정하게

윤석열 후보는 복잡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단순하고 공정하게 개선, 특혜와 비리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 입시 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의 의존도를 낮추고, 입시 비리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파면하고 대학 정원을 축소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편법을 막기 위해 노조의 고용 세습과 친인척 고용 승계를 차단하는 등 공정한 취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죠.

또한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자녀에게 부모 빚을 갚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연대 보증 금지 제도를 강화하고, 자녀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재할 수 없도록 신고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 청년들이 갑자기 빚을 떠안게 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청년의 미래, 지키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최근 연금 개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2055년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되어 지금 세대의 청년이 연금을 받을 수 없으리라 예측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3대 직영 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되, 연금마다 재정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연금 관리 공단 기준으로 지속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세대간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안 후보의 공약은 다른 후보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또한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정시로 전환하는 한편, 대학 입시 특별 전형을 전면 점검해 부당한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업에서도 채용 청탁이나 고용 세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채용절차공정화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심상정 후보는 청년의 노동권, 주거권, 경제권, 평등권, 생활건강권, 참정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축해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중 생활건강권에 공약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는 불안한 사회 속에서 삶에 좌절하지 않도록 청년에게 반드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 심리 치유 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무료 심리 상담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는데요.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년마음건강특별위원회를 꾸리는 것과 동시에 지역에 청년 활동 공간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일상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청년이 받은 생계비 대출 ‘햇살론 유스’의 이자를 지원하고, 15년이었던 상환 기간은 30년으로 늘려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작업 대출의 피해를 보는 등 금융 위기에 처한 청년을 위해 300만 원 한도에서 무이자·무담보·무신용으로 긴급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25세 이하 모든 청년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종하지 못한 26세~35세 비혼 청년 역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가가 양육을 확실히 책임져 청소년 미혼모와 청년 미혼모, 미혼부의 돌봄 걱정을 덜겠다는 공약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청년, 변곡점을 지나는 중

2016년 시작해 2017년 시즌 2까지 이어진 JTBC 드라마 '청춘시대'에는 '변곡점'에 관한 대사가 나옵니다.

"한 점 한 점을 연결하고 난 뒤에야 우리는 그 순간의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대사입니다. 어쩌면 지금 청년 세대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점만 들여다보면 의미도, 재미도 없고 지루할 뿐이지만 몇 년 후 돌아보면 모든 여정이 뜻깊을 테니까요. 아마 그때는 새로운 대통령이 만든 변곡점에 맞추어 아름다운 인생의 곡선을 그리고 있을겁니다.

[e-mail] 김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