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이슈 관련 부처 간 협력 시스템 구축해야”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 각종 플랫폼 이슈 관련 부처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유리 센터장은 7일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주최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규제 움직임을 고려하되 우리 현실에 맞는 플랫폼 제도를 도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센터장은 또 “소규모 플랫폼은 기술 및 인력지원, 중규모는 스케일업 지원 등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플랫폼 성장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신산업과 구산업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충분하고 공정한 협의 장을 마련해 사업 금지보다는 단계적인 조율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등 11개 관련 법안에 대한 균형 잡힌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 사진)은 “일상이 된 플랫폼은 앞으로도 그 확장력이 매우 크고 광범위해질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혁신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