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신용대사면 충분히 고려" 尹 "집권시 37조 추가 투입"
2022.02.21 20:57
수정 : 2022.02.21 20: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1일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안과 관련, 각각 "신용 대사면"과 "집권시 37조원 긴급 투입"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확장재정과 부유층에 더 큰 고통분담을 요구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8면
여야 4인의 대선주자들은 이날 서울 마포 MBC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법정 TV 토론회에서 경제분야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다른 나라들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5%를 지원했는데 우리는 5% 정도만 지원했다. 국가 질 빚을 가계가 대신 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지게 될 빚을 정부가 채권을 인수해 채무 조정을 하고 대출만기 연장으로 일부 탕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상정 후보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이자유예, 장기저리 대출 전환 등을 제안하자,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신용대사면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IMF 때 금융기관에 169조원이 지원됐는데 그 수준에 비하면 정말 지원을 안 했다"면서 "억울한 소상공인들이 진 빚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IMF 때 160조원 이상이 나갔지만 상당부분 공적자금이 회수됐다"면서도 "저는 심 후보의 헌법상 보상 청구권이란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대출 급증과 금리인상에 대한 절충안에 대해 윤 후보는 "담보대출의 실수요자에 대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며 "재정문제도 어려울 때 이렇게 쓰지만 이게(코로나가) 지나가면 우리가 빨리 재정지출을 줄여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윤 후보는 코로나 손실보상 피해보상과 관련, "17조원 정도의 예산을 민주당이 날치기로 통과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거기에 합의한다"며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나머지 37조원을 신속하게 지원해드리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우여곡절끝에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이·윤 후보 모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선 추경처리-후 지원보완' 기조는 같았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