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에 "사생활 침해 카카오맵 개인정보처리 개선"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카카오의 카카오맵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된 카카오맵의 사업자인 카카오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정보가 이용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월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카카오맵 즐겨찾기에서 새 폴더를 추가로 생성하는 경우, 공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기본값이 '공개'로 설정돼 있었다.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는 이용자가 관심 있는 장소 목록을 만드는 기능으로 기본 폴더는 비공개로 설정돼 있는 것과는 달랐다.

다만 설정 화면에는 공개허용 시 "다른 사용자가 구독하여 즐겨찾기 목록을 조회하거나 카카오톡 등의 외부 링크로 공유할 수 있다"라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었다.

그러나 기본값이 '공개'로 설정된 까닭에 조사가 시작된 시점(2021년 1월14일) 기준 즐겨찾기 이용자 계정 약 80만개 중 85% 정도(약 68만개)의 계정이 '공개'로 설정돼 있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 조사 개시 다음날 일괄 비공개 조치를 했다. 6개월 후 7만여개 계정(11%)은 이용자 스스로 다시 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는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맵 즐겨찾기에 대해 새폴더 전체를 비공개로 일괄 전환하고 기본설정을 비공개로 변경했다. 폴더에 장소를 저장할 때마다 공개·비공개 여부를 안내했다. 공개 선택 시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있고 공유될 수 있어 주의해 줄 것을 재차 안내하는 등 개선 조치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카카오가 폴더 공개 여부 선택항목에서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한 것만으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게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중 하나인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을 준수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서비스 개발시 서비스 이용자가 게시물 등의 공개 여부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불가피하게 기본값을 설정할 때에는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할 것 △설정 변경 방법은 최초 설정보다 어렵지 않도록 최초 설정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할 것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자기 개인정보의 공개여부 설정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용자(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업자들은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에 두고 설계(PbD)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