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러시아와 중국 편들기, 북한 '핵보유국' 노리나...

[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공격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핵무기 운용 부대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방 국가들이 우호적이지 않은 조처를 하고 있다"면서 핵 운용 부대에 "특별 전투의무 체제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유엔 긴급 특별총회에서 “핵분쟁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러시아에 경고했다.

그런데 이러한 푸틴의 '핵 위협' 카드뿐 아니라 러시아가 독립국가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 점령이 지체되고 예상외의 거센 저항에 당황한 듯 군 시설이 아닌 민간 시설까지 가리지 않고 공격,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인 민간인 살상을 감행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28일 러시아군이 140만여명이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제2 도시인 하리코프에서 교전하면서 점령이 늦어지자 공격 대상을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확대해 무차별 포격 중에 진공폭탄을 민간인 지역에 터트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진공폭탄은 제네바협약에서 금지하는 무기로 산소를 빨아들여 초고온 폭발을 일으키는 무기로 사람의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반경 수백m 이내의 인명 살상과 건물을 파괴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미국 뉴욕 본부에서 지난 1982년 이후 약 40년 만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특별총회'가 열렸다.

2일 개최된 이번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다. 참가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채택되는 이번 유엔 총회 '주요 결의안'은 전체 193개 회원국 찬성 141표대 반대 5표, 기권 35표로 채택됐다.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발판을 자처한 벨라루스, 북한과 시리아, 에리트레아 5개국이었다. 중국과 인도, 이란 등은 기권했다.

이번에도 북한은 중국마저 기권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 즉각 철군 요구 결의안 표결'에서 어김없이 노골적인 러시아를 편드는 반대표를 던졌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이러한 북한의 속내엔 "국제질서의 양분화된 세력 구도를 가속해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해줄 국가를 확보한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은 밀월을 지속하면서 북한도 미사일 도발을 통해 '북·중·러 삼각동맹'을 과시하고 국제사회의 긴장을 더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간접 지원하는 효과를 창출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은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최소한 '러시아와 중국은 자신의 정책에 동조해줄 뒷배'로 확고히 하고 결국에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해주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 종용하는 속내가 있다"고 풀이했다.

김정은은 지난 2018년부터 핵실험·ICBM 시험발사 유예, 모라토리엄을 유지해 왔으나 올해 1월 19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러한 조치의 철회를 시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다른 측면에선 북한이 이번 대선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핵 고도화 미사일 무력 도발을 이어가 군사 강국이라는 신호로 '핵 보유 기정사실화'와 함께 핵무기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 아래편의 한국에 대해 북한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보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강압을 통해 대선후보 선택에서 '단호한 대북정책을 시도를 막아보려는 포석'이 숨어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의 사샤 베이커 정책담당 부차관은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전략군 소위원회가 주최한 ‘2023 회계연도 전략병력태세’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아 있으며 역내를 위협하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핵무기와 관련 운반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커 부차관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하며 “잠재적인 미국의 적들이 그들의 전략 역량을 현대화 다양화하고 확대하고 있다”며 “그 결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베이커 부차관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이 2017년 두 가지 유형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비행시험을 했으며, 두 미사일 모두 미국의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0년엔 열병식을 통해 대형 신형 ICBM을 공개했지만, 아직 비행시험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고 '2021년 9월 이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세 차례의 비행시험을 했다'고 덧붙였다.

베이커 부차관은 특히 확장 억지 관계는 북한 위협을 포함해 동아시아에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확장 억지 대화를 지속해서 개최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원하는 이러한 중요한 동맹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베이커 부차관은 “북한과 같은 나라들에 미사일 방어망과 미국의 핵무기는 이런 역량이 함께 작동해 미국과 동맹, 파트너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도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과 관련해 “역내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활동들을 계속하며 여전히 전략적 안보 도전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북한은 미국을 사정권으로 설계된 ICBM급 미사일을 시험했고 대규모의 전구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사일 발사들은 확실한(credible) 미사일 위협을 개발하려는 계속된 열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리처드 사령관은 “미국 전략사령부는 역내 파트너들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을 지원한다”며 또 “동시에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렌 밴허크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도 서면답변에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의 성공적인 비행시험과 핵실험(열핵무기 폭발)은 우리의 본토를 위협하고 위기와 분쟁에서 우리의 옵션을 제한할 능력을 개발하려는 북한 지도자의 결의를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탄도미사일 방어망(BMD)은 불량국가의 제한된 탄도미사일 공격을 격퇴하기에 충분하지만, 북한이 점점 더 복잡하고 유능한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만큼 차세대 요격기가 적기에 배치돼야 하고, 알래스카의 장거리식별 레이더체계(LRDL)가 일정에 따라 완전 운용역량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화당의 더그 램본 하원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지난주 탄도미사일(북한이 우주발사 역량을 가장한 올해 들어 8번째 미사일 무력 도발) 발사를 거론하면서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램본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본토에 중대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곧 발표될 ‘미사일 방어 검토’에는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 위협을 능가하고 가능한 빨리 차세대 요격기의 초기 운용능력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모 브룩스 하원의원은 차세대 요격기가 “북한과 이란의 잠재적인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프로그램이 2029년 이전에 완비될지 여부를 질문했다.

밴허크 사령관은 미사일방어국(MDA)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차세대 요격기가 일정에 따라 인도될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며, 불량 행위자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설계된 해당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국은 현재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 모두 44기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를 운용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차세대 지상발사요격기(NBI) 20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