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암호화폐 규제·연구 행정명령...미 법정암호화폐 나오나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이하 현지시간)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에 관한 장단점 조사를 비롯해 각 당국이 규제를 공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서명 소식 뒤 비트코인은 9% 급등했다. 코인메트릭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바이든 행정명령 뒤 9% 넘게 급등해 4만2300달러 수준으로 뛰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 기관들은 공조를 통해 암호화폐 소유에 따른 이득과 위험, 그리고 미 법정 암호화폐 출범 여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개리 젠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서부시대 무법지대(와일드 웨스트)'라고 지칭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단일화된 규제방안 마련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은 최근 수년간 인기가 폭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가치가 3조달러를 돌파했다. 미 성인의 약 16%인 4000만명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거나 이를 사용한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따라 상무부, 재무부를 비롯해 연방기구들이 공조를 통해 디지털 자산 규제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디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과 기회를 제어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순수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즈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붐은 "금융혁신과 기술 혁신이라는 상당한 잠재적 이점을 갖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위험과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21세기 정부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괄적인 규제·연구 명령은 그동안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등 각 연방기구들이 각자 수년간에 걸쳐 연구해 온 규제 프레임이 반쪽짜리라는 자각에 따라 나왔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트러스트의 캐머론 윙클보스 사장은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암호화폐 산업에 '분수령'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제미니는 전설적인 암호화폐 투자자인 윙클보스 쌍둥이가 세웠다.

윙클보스 사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암호자산에 관한 사려 깊은 국가차원의 규제 길을 포장해 미국내 시장 활성화를 돕고, 미국이 암호자산 1위 자리를 유지토록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클리포트 챈스의 클리포드 콘 파트너 변호사도 의회가 나서기 전에는 각 행정부 기관이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규제 공조와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연구 물꼬를 틀 것이라고 기대했다.

콘은 암호자산은 사라지지 않으며 이제 덩치가 매우 커졌다면서 백악관의 이번 행정명령은 업계가 수년간 갈구하던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