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여론조작 사범 크게 늘었다…19대 比 3.4배↑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이 지난 대선 대비 무려 3.4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9일 기준 선거사범 732명을 입건하고 698명을 수사 중이다. 그 중에서 9명은 구속됐다.

총 732명 중 검찰 접수 사건은 609명으로 검찰 직접수사 대상은 167명, 나머지 442명은 경찰에 이첩됐다. 경찰에 접수돼 검찰에 영장신청한 사건 등은 123명이다.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지난 대선인 제18대, 제19대 대비 각각 2.6배, 1.7배가 늘었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사범 17명(2.3%),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사범 431명(58.9%), 벽보·현수막 훼손 등 선거폭력사범 82명(11.2%) 등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금품수수 등의 사건은 감소한 반면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이 크게 늘었다.

여론조작 사범은 제18대와 19대 대비 각각 4.3배, 3.4배 급증했다.

대검에 따르면 전체 고소·고발 사건 중 약 83%가 정당 또는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 사건이다. 이 역시 제19대 대선 58%, 제18대 대선 33%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검·경에서 수사 중인 대선 사건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했고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지위 고하 등에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