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MB-김경수 패키지 사면설'에 "부적절·시기상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패키지 사면론'에 대해 16일 잇따라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사면은 시기상조인 데다, 패키지 사면 논의는 정치적 거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패키지 사면설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중진 노웅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면은 정치적 거래의 수단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권성동 의원의 패키지 사면 발언을 비판했다.

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모두 사면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전망을 하는가 하면,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이라는 음해성 얘기까지 돌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폄하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런 주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대법원 판단까지 내려진 사안을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까지 거쳐서 내려진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 한다면, 법치와 삼권분립 체제는 복구하기 힘든 상처를 입게 된다"면서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면은 정치적 거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노 의원은 권 의원에게 "망언을 취소하고 국민과 문 대통령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부를 향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는 자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지난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맞물려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에 "(김 전 지사가) 문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서 (드루킹 여론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다. 살려줘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국회 법사위원장 박광온 의원 또한 패키지 사면론에 대해 "적절치 않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권성동 의원 말씀처럼 패키지로 사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적절치 않은 얘기"라며 "혹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걸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박 의원은 "저로서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실텐데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가 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 또한 패키지 사면론에 "권성동 의원의 가정,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 부분은 권 의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김경수 전 지사와 같이 사면하는 건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도 검토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시기나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지금 와서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그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당선인 취임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당선인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취임 후에 결단 및 판단하면 되는 일"이라고 봤다.

민주당 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론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과 이 문제를 갖고 심각하게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당원 분들이 보내는 문자 등을 보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적절하다는 기류인 것 같다"고 전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