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정무수석 없애고 정무장관직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맡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수석을 살려놓는다면 정무장관이 필요없다"며 정무수석실 폐지와 함께 정무장관직 신설에 무게를 뒀다.

국민의힘에서 호남 유일 지역구(전북 남원·임실·순창) 재선 의원인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무수석(비서관)을 없앤다면 그 기능을 누군가가 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 간 연락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수석을 기본적으로 줄인다는 것인데, 제왕적 대통령제에선 수석들을 두면 장관들 위에 있게 된다"며 "그러면 장관이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안된다. 수석을 좀 줄여줘야 장관이 책임지고 국정을 위임받아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계 출신인 이 의원은 대선 이후 정계개편 가능성에 대해 "정계개편은 총선 직전에 이뤄진다"며 "지방선거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가진 결과를 결코 지키기 어렵다. 또 야당으로 총선을 치르는 것에 대한 위기감도 생기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 충돌로 상당수가 이탈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정권에서의 개헌 가능성에 대해 이 의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윤 당선인은 지역과 이념통합에 나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소선거구제로는 그걸 성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개헌 여지를 남겼다.

윤 당선인의 청와대 특별감찰관 재가동 계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 축소도 전망되는 가운데, 이 의원은 "처음 검찰개혁으로 공수처를 만들 때 취지와는 전혀 별개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공수처에 대해선 없애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이 의원은 "박범계 장관이 그동안 너무 많이 지휘했다"며 "경찰청과 국세청이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관여받지 않는데, 검찰청을 예외로 둘 이유가 없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존중해줬는데 지금 정권은 이를 무너뜨렸다"고 강조, 윤 당선인 공약대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힘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이 의원은 "지금 정권에서의 검찰을 보면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라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검찰을 어떻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검찰 스스로가 자정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그것은 누구보다 당선인이 잘 아실 것이고, 그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mail] 김도우 윤홍집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