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필요하다” 거듭 확인 “폐지반대”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하고 대검찰청도 이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과 반대로 각을 세운 것이다. 또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박 장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가 중요하다"면서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에 맞게 개선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사지휘권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검찰 직접 수사 확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는 것이 검찰을 위해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안착되는 게 살길이고 나아갈 길"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의 또다른 공약 중 하나인 검찰 독립예산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특수활동비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된다면 예산 편성권에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예산편성권에 독립성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입법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수사 등과 관련한 구체적 현안들, 이에 부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많다"며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할 것인가, 새 정부 출범에 언제까지 분열적 논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여러 가지 논쟁을 유발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새 정부가 당선자 뜻과 공약에 따라 법무행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