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1년뒤로 미뤄졌을 뿐" 한시적 완화에 1주택자도 불만

"이미 작년 폭탄급 세금을 맞았고, 올해도 비슷한 세금을 내야 한다. 작년 공시가격 적용해주는 건 1년 유예에 불과할 텐데, 이걸 고마워해야 하는 건 아닌 거 같다."(서울 도봉구 창동 B아파트 주민)

23일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함께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했지만 유주택자들은 이번 정권 들어 급등한 보유세에 여전히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미래의 빚을 잠시 연장해준 것이냐"며 정부의 '한시적 완화' 기준에 회의적 반응을 쏟아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민 이모씨는 "2년 새 1000만원 가까이 보유세가 올랐는데, 올해 조금 낮춰준다고 해도 내년부터는 어찌 될 건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며 "1주택자들이 매년 세금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내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강북권에서도 환영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올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도봉구 창동 주민 김모씨는 "작년 상반기에는 가격이 올랐지만 하반기부터는 보합세이고, 최근엔 호가가 2억원가량 떨어졌다는 소리도 들었다"면서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 못하고 작년 상반기 오른 것만 공시가에 반영된 것 같아 불만"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보유세 부담 완화대상에서 배제된 다주택자들의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은 한층 더 거셌다. 서초동에 거주하는 황모씨는 "평생 모아서 집 두 채 산 사람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집값을 내가 올린 것도 아닌데, 우선은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고 보자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정부의 일방적 공시가 현실화율 적용에 대한 불만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아끼고 안 쓰고 모아서 산 집 때문에 올해도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는 한 다주택자의 글이 화제가 됐다. 이 글에는 "다주택자 다 죽으라는 얘기냐" "내가 노력한 건데, 억울하다"등 다주택자들의 반응이 쇄도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공시가격은 전년도 가격상승분이 반영됐지만, 작년에 많이 오른 지역들 중 정상적인 수급에 의한 가격변동이 아니라 단순한 개발호재 등으로 오른 일부 지역들은 최근 가격이 하락하는 단지들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발표를 두고 조정을 요청하거나 반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버티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세금회피성 매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춘란 리얼리치에셋 대표는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보다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2년 유예가 이뤄져야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미 올해 종부세 부담을 어느 정도 예상한 강남권 다주택자들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성초롱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