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새 거리두기 결정… 완전 풀릴 가능성도

정부의 코로나 정점론 제기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1일 조정방안이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보다 크게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거리두기 해제까지 예상하고 있다. 다만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스텔스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관건이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대면 브리핑에서 "거리두기는 이번주 일요일이 종료 시점이어서 이번주 중 거리두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일 등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거리두기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수위에 어차피 보고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는 이번주 확진자 추이를 감안해야겠지만,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운영시간과 모임·행사·집회 제한을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이번주 수요일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거리두기를 해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봤다.

현행 거리두기가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어도 최근 연일 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만큼 거리두기 조치 등 정부의 방역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지난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의 일관된 거리두기 조정 원칙은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며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순차적으로 완화해왔다. 최근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4인에서 8인으로 확대했고,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11시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감염 전파력이 30% 이상 높은 BA.2 변이 확산으로 대유행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이혁민 세브란스 진단의학과 교수는 "전 국민의 97%가 항체를 가진 영국에서도 BA.2 변이 확산으로 유행이 재현되고 있다"면서 "특히 대규모 사망자 발생 등 계절독감을 웃도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BA.2 변이는 지난주 56.3%의 검출률을 기록, 코로나19의 새로운 우세종이 됐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경우 항체 형성률이 영국보다 낮아 스텔스오미크론 대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거리두기 개편과 함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교수는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 등의 시차두기와 자동환기시스템 설치, 유연근무제 등 '위드 코로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호흡기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패턴 변화를 생각할 때"라고 덧붙였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