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부동산 안정위한 노력 계속해야"

[파이낸셜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3.0%,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로 예상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추진을 정부에 권고했다.

29일 IMF는 이같은 내용의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 협정문 제4조에 따라 회원국은 매년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연례협의를 개최토록 돼 있다. 이번 결과보고서는 지난 1월11일부터 25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면담 등에 근거해 나왔다.

IMF는 한국경제의 동향에 대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부문별 회복양상은 상이하다"고 진단했다. 예를들면 금융부분은 낮은 부실채권 등으로 건전성은 확보했지만 중소기업의 부채·수익성은 악화됐다는 것이다. 또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성장전망은 코로나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세로 1·4분기 성장은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1차 추가경정예산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전체로는 3.0%, 내년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적으로 수출은 기술업종 중심으로 견조할 것으로 전망했고 투자는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에 따라 2·4분기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물가는 올해는 3.1%, 내년은 2.1%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평가 및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 위험 구체화 때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며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조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역모기지론 등 개선, 규제개혁·여성노동참가율 확대 등을 권고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가격 및 탄소 고배출 분야에 피베이트 도입, 석탄세 확대 등도 제시했다. 피베이트는 평균이상의 고배출 때 세금을 부과하고, 평균 이하 배출 때는 보상을 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IMF가 권고한 부동산·구조개혁·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정책 권고도 큰 틀에서는 정부의 시각과 부합한다"며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