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조원 추경이 적당.. 지출 구조조정은 새 정부에서"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50조원 추가경정예산을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0조원 안팎이 현실 가능한 규모라며, '선(先) 국채발행, 후(後)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에서는 지출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보고, 국채 발행에 먼저 합의하고 새 정부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인수위 50조원 추경 방침에 대해 "아무리 봐도 50조원은 많아 보인다.

대략 30조원 전후라면 부족하기는 하지만 필요한 금액 정도는 될 것"이라며 30조원 추경이 현실적 규모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에 총 20조원 △법정 손실보상 강화, 임대료 감면, 소상공인 채무 탕감 및 국가 보전 등에 총 10조원 등 30조원 안팎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연초에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 주자는 주장을 했다. 연초에 100만원, 2월 추경을 통해 3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면 1000만원이 된다"고 부연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우선 국채발행에 합의하고, 새 정부 들어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장은 선 국채발행, 후 지출 구조조정 방식에 합의하면 현 정부 임기 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정부 입장에 다 동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단일 추경으로는 최대 규모"라며 "국채발행이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해오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깎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된다. 작년 국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통과시킨 것인데 그걸 줄이게 되는 줄어드는 분야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 지출 구조조정을 하라는 건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김 의장은 "여야가 우선 추경의 규모를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고 그 예산도 일단 국채 등을 통해 추경을 편성해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국채 발행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 국채발행, 후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걸 줄인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추경에 대해 "30조원에서 50조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재원 마련 방안은 비현실적"이라며 "기획재정부가 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결국은 인수위에서 키를 쥐고 끌고 가야 한다"고 봤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인수위 측에 추경안 제시를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요구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 제시와 공통공약 추진기구 구성에 답하라"며 추경안 제시를 거듭 촉구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