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권 (존치) 입장 변화없다..난 갈 사람"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 수사지휘권 유지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루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부가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물렀섰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를 반박한 것이다.

그는 "난 갈 사람"이라며 "남을 사람(법무부 공무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0일 오전 법무부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수사지휘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없다"며 "법무부의 입장이란 것이 현실에 가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부의 입장은 업무보고서에 제 지시와 관계없이 잘 반영돼 있었다"고 말했다.

하루 전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다만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새 정부 들어 법률개정 작업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박 장관이 기존에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부처 차원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장관 개인의 입장이 아닌 부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율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저야 5월9일이면 갈 사람이지만 우리 국·실장들은 남을 사람이니 그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며, "제 생각이 일관됐다면 국·실장들의 생각도 큰 변화가 있지 않았겠지만, (인수위 보고시간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늘어나며 여러가지 상황상의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봐야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의 한계나 내용, 방식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만 일도양단으로 없애고 예산편성도 독립시키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