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尹검찰개혁 공약, 검찰권 강화 위한 것 아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과 관련해 '검찰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월 31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예산독립 편성은 지금까지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했던 악습을 끊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선인 스스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일 뿐,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형사법령이 개정되면서 수사기관 사이의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경 책임수사체제 확립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검·경 책임수사체제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고, 송치 후에는 검찰이 책임지고 직접 보완수사하도록 함으로써 부작용과 폐해를 방지해 국민들의 억울함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는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 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6대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수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