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결의 20년째 채택…韓, 공동제안국 4년째 불참

[파이낸셜뉴스]북한 내 인권 침해를 규탄,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20년 연속 채택했다. 한국은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지만,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한국은 결의안 채택에는 동참하면서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이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남북관계를 의식해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인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4년여 만에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했는데도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를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 컨센서스에 참여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의는 지난해 46차 인권이사회 결의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기존 문안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백신 관련 내용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미래 형사 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보존에 있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은 여태 주민들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날조'라는 주장을 피력해 온 만큼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도 재차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