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빨라질까…상반기 중 논의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가운데 서울 지역 내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길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할 수 있는데, 이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지난달 이러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이 조합원 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 총회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단 내용이다.

지난 1월에는 이성배 국민의힘 시의원도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오는 6월10일부터 열리는 제307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절차는 개략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입주 등으로 진행된다.

현재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한다. 이에 다른 지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지만, 서울시만 조례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뽑도록 하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사업 초기에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면 조합과 시공사 간 유착이 생길 수 있고, 정확한 내용 검토를 거치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 차후 사업변경이나 추가분담금 발생 등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와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는 등 성과는 있었지만, 조합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 정비사업 초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0년 전과 비교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단 평가도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주택 공급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들도 조례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조합들은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시공사로서도 사업 속도에 속도가 붙고 발주물량도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부터 수주물량이 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종혁 한국주택협회 팀장은 "조합에 대한 시공사의 조력이 지금보다 빨라지면 사업 추진이 원활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 취지와도 잘 맞아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