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생활치료센터 장기적 전면 폐지"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생활치료센터의 '전면 폐지'를 검토한다.

하지만 해당 시설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격리치료시설인 만큼, 이번 결정으로 사회적 약자의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 '전면 폐지'
8일 오전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일반의료 체계로의 전환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활치료센터 자체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면 폐지'의 구체적인 시점을 묻은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손 반장은 "생활치료센터를 완전히 없애는 시점은 현재 가늠하기 어렵다"며 "(전면 폐지의 선행 조건은) 일상적인 의료체계로서의 전환이 전폭적으로 실시돼야 하고, 또한 이 와중에 재택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특수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체계도 함께 보완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방역당국은 '전면 폐지'를 어디까지나 중장기적 목표이지만 당장은 해당시설의 수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다.

손 반장은 "현재 가동률이 10%대에 불과해 각 지자체별 센터와 중수본 센터 모두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결정은) 생활치료센터의 여유가 너무 커지면서 유지비용과 투입자원에 대비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회취약계층 의료공백 우려
정부의 이번 정책방향의 결정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코로나19 치료체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사회취약계층이면서 코로나19 병세가 약한 확진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구체적으로 △소아·장애·70세 이상 고령자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사람 △고시원과 노숙인, 쉐어하우스 등 추가감염 위험이 높은 주거환경 거주자 등이다.

손 반장은 "적정한 수준으로 코로나 병상을 감축하고, 이로 인한 여유 자원을 일반진료 등 더 중요한 부분으로 전환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유 자원'을 거론된 생활치료센터의 이용률은 20% 전후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8.4%이다. 1주 전(지난 1일)의 22.8%에 비하면 감소했지만, 이용수요를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이라도 한 듯 방역당국은 사회취약계층의 격리치료에 대한 방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물론 정부는 주거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적인 병상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환자 병상의 축소도 언급했다. 손 반장은 축소 규모에 대해 "전체 2만4000여개 중의 30% 수준인 7000여병상을 축소할 예정"이라며 "이번달 18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정부도 계속해서 위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회복을 보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