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동주 "국내 배달앱 독과점, 자본주의 큰 적..美도 강력 제재"

[파이낸셜뉴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배달 수수료 논란을 겨냥, "독점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공격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내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자율 규제 원칙'을 말한 것과 관련, 이 의원은 '모순'이라고 비판, 이들 배달앱들의 배달수수료 체계 변경 대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대책민생부대표인 이동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도 플랫폼 기업을 강력히 제재하는 반독점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 논의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내 배달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각각 지난 2월과 3월 배달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며 "기존 건당 1000원의 정액제에서 '배달의 민족'은 주문금액의 6.8%, 쿠팡이츠는 7.5%의 정률제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 측은 그동안 실시돼 온 정액제는 일정 기간 진행하는 '프로모션'이었고, 그 기간이 끝나 정률제로 '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이 같은 조치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수료로 인한 어려움을 배달 영수증에 적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언급한 이 의원은 "배달 영수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단 건 배달 서비스를 자제'를 읍소하는 정도가 업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배달 수수료 문제는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두 개 플랫폼 업체가 나눠 갖는 독과점의 특성에서 기인한다"며 "이들 플랫폼 업체들은 적정 배달료 책정을 위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달 수수료 체계 개편도 일방적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율 규제 원칙'을 말한다"며 "'자율'이라는 말과 '규제'라는 말이 함께 쓰이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마치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라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온플법 제정을 촉구한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제출한 온플법이 제정되면 최소한 지금처럼 플랫폼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을 막고 이용사업자의 어려움도 배달 영수증이 아닌 조정원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와 소관 상임위를 통해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체계 변경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