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당론에 여권 경기지사 주자들 "적극 지지"

      2022.04.13 13:43   수정 : 2022.04.13 13:51기사원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당론 채택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출마자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민주당과의 합당 후 경선에 뛰어들게 되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도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통해 검찰 개혁에 뜻을 같이 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늦어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에 법률을 공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관련해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조정식·안민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 김동연 대표 모두 13일 SNS 등을 통해 검찰 개혁 당위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민주당세가 국민의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경기지역 특성상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차기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서더라도 본선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에 대해 ‘보복정치’라는 시각을 가진 당원들이 많은 현실에서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경선은 물론 본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출마예정자인 조정식 의원(시흥시을)은 “의총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10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던 조 의원은 13일 이를 종료하고, 국회로 돌아가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을 ‘검찰정상화법’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는 안민석 의원(오산시)도 ‘검찰개혁법 4월 처리. 민주당 당론 확정. 두 번 지지 않겠습니다!’는 메시지를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검찰·언론정상화 법안 당론 채택 환영! 법안 통과까지 책임지는 민주당! 국민 신뢰받는 민주당!’이라며 당의 결정에 응원을 보냈다.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했던 김동연 대표도 ‘검찰·언론개혁 법안 민주당 당론 채택! 기득권과 이중잣대 깨고 공정한 세상으로!’라는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전을 방문해 검수완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공표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당에서 진행되는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은 어제 검찰개혁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찰과 언론 등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특권영역 해체하는 일에 나섰다”며 “방금 전 기록한 방명록에도 ‘특권 없는 자유, 더 개혁하고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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