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은 명분없는 야반도주, 지난 5년 간 무슨 일 있었길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지난 5년 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냐"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15일 오전 10시께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며 "지난 5년 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도 많이 궁금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 과정에서 특별히 당부한 것이 없냐는 질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선진 법제를 꼭 구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 후보자는 특히 '尹 라인' 편중 인사로 검찰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묻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며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검수완박' 입법에 앞서 "검찰이 잘못했다면 (자신을 먼저) 탄핵을 진행해 달라"는 발언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절박한 의견을 말하는 건 직업 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호응했다.

이와 함께 한 후보자는 상설특검에 관해 묻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에 부여된 임무 중 하나"라며 "특정 사건이나 방향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를 일으킬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청문회 준비단장은 한 후보자와 연수원 동기인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준비단 총괄팀장에는 한 후보자의 한 기수 후배인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선임됐다.

공보팀장과 신상팀장은 각각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김창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이 맡았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