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무임승차 국비 보전' 인수위에 공동 건의

[파이낸셜뉴스]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했다. 하지만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실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당기 순손실은 1조6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더구나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가 개통한 지 30~40년이 지나면서 전동차 등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한 대규모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 것.

특히 재정력이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경전철에서 도시철도 경영상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고 지난해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공익서비스비용(PSO)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서울시와 대전시가 협의회를 대표해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한 바도 있다.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의회를 대표해 "서울·부산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김포·의정부 등 기초자치단체 역시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인 만큼 2500만명 이상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