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檢…19년 만에 평검사회의 '검수완박' 대응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발해 전국에서 약 150여명의 평검사 대표가 모이는 전국 평검사 회의가 19년 만에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검수완박'에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가감 없이 개진될 것으로 예상돼 회의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검란으로 비화할 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명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 대표가 참여하는 이번 평검사 회의에서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회의가 자정을 넘겨 새벽 2~3시께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회의 결과를 담은 입장문은 다음날인 20일 오전에나 나올 예정이다.

전국 평검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방침에 대해 논의한 뒤 19년 만이다. 지난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를 하자 평검사 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이번 처럼 전국 단위 규모로 열리진 않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인 김오수 검찰총장 등 지휘부 대응 방침에 대해 평검사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도 관심사다.

전날 고검장들은 문 대통령과 김 총장 면담 이후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발해 17일 전격 사퇴한 뒤 긴급회의를 열고 총사퇴까지 논의했던 고검장들의 대응 수위는 대통령 면담 이후 '적극 의견 개진'으로 선회한 셈이다.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한 검찰의 조직적 움직임은 계속된다. 20일에는 전국의 일선 검찰청 선임 부장검사 50여명이 모이는 부장검사 회의가, 22일에는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이는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도 열린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이 진행을 맡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가 '검경 수사권조정 경과 및 실무적 문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룔 교수가 '검수완박 법안의 이론적 문제' 등 주제 발표를 한다.

[e-mail] 조윤주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