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논란' 산업인력공단, 13년 만에 고용부 종합감사

© News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의 산인공에 대한 종합감사는 13년 만으로, 산인공에서 실시한 자격증 시험의 부실한 운영이 직접 배경이 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감사관실은 지난 4일 울산 산인공 본부에 감사인력 6명을 파견해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산하기관 개별 사업을 특정해 감사를 진행하는 '특정감사'는 매년 수시로 해왔지만 종합감사에 나선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13년 만에 이뤄지는 종합감사의 배경을 두고 지난해 말 불거진 세무사 시험 불공정 특혜 논란이 직접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번 종합감사 배경을 일련의 자격증 시험 논란과 연관짓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정부부처 감사는 감사 중복방지 방침에 따라 감사원과 상급기관의 감사가 보완 형태로 번갈아 이뤄지는데 이번 종합감사의 경우 감사원과의 일정 조율에 따라 성사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종합감사가 결정된 시기를 두고 이런 추측은 더 짙어지고 있다. 고용부가 종합감사를 결정한 것이 지난해 말인데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인 12월 세무사 자격시험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세무사 자격시험 논란'은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 시험에서 특정 과목시험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들이 대거 합격, 공무원 특혜 논란으로 번진 이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부는 산인공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특혜'와 관련한 위법·불법행위는 없었지만 시험 난이도 및 채점관리 미흡 등 부실한 시험 운영·관리를 적발했다.

채점 위원이 일부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가 하면, 시험 출제 시험 규정을 어기고 난이도 조정이 미흡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산인공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고용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종합감사 일정은 전년도에 감사원과 협의를 통해 일정을 잡았다"면서 "(세무사 시험 논란) 그 건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종합감사는 주기적으로 언제 해야 한다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감사원에서 종합감사 이첩이 들어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기관에 종합적으로 기관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