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처리 못 박은 민주당 "합의대로 이번주 처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검찰개혁 재논의' 방침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대로 이번주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본회의 처리를 못 박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는 검찰의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권 폐지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보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면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온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고 말했다.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하고 오는 28~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장 중재안 수용 입장을 정하고,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합의문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는 검찰 직접 수사권을 2대 범죄(경제, 부패)로 제한하는 내용을 문제삼았다.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윤 위원장은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법무 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 대목도 있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오락가락 하고 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 딱하기까지 하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뒤집고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이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이번주 안에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다.

이번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29일 중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중재안에 포함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도 같이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욕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인수위는 22일에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니 인수위원장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고 다그쳤다. 이어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인수위의 갈지자(之)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힘도 중심을 잡길 바란다"고 나무랐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라고 의장 중재안이 만족스러워 수용한 게 아니다"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이번 주 내 반드시 마무리하겠다.

국민의힘과 인수위는 의회 민주주의에 따라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