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급망·탄소중립에 민간R&D 협력...지원확대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공급망 안정이나 탄소중립과 같은 국가적 문제에 민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시스템을 활용한다. R&D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를 개선하고 연구자와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기업과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는 시장지향적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장의 해법을 잘 아는 민간이 R&D 기획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시스템을 보강한다. 민간 최고 권위자들이 고난이도 연구·개발 과제 심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들에 대한 우대제도(Honorship)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선정평가에는 민간 VC(벤처캐피탈)가 직접 참여해 시장성을 평가하고,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우수한 과제를 집중 지원한다.

목표 지향 정책도 추진한다. 시장실패 보완이라는 정부의 고유한 역할 수행에 산업기술 R&D가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화와 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목표지향형 대규모 프로젝트' 도입을 추진한다.

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조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난이도의 도전적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를 해결하는 연구·개발 수행기관에 사후 보상하는 '포상형 R&D'(Prize R&D)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화 촉진도 진행한다.

기업의 선제적 기술전략 수립과 투자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정보·특허·정책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글로벌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우수 연구자가 후속연구에서 확실한 우대를 받아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수 성과물 후속지원사업' 신설을 추진하고, 연구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자동화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한다.

스케일업·제조 창업 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하는 등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mail]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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