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손실보상 차등 논란에 "민주당 보다 더 지급..일부 1천만원 초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차등지급과 관련, "취임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며 손실보상금 지급 규모가 예전 보다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손실보상금 1000만원 지급 공약을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400만원이 지급됐기에 윤석열 정부에선 600만원 일괄 지급이 예상됐다.

그러나 안철수 인수위원장 발표 이후 600만원 일괄 지급이 어려워지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혼선이 발생한 측면이 있어 몇가지 알려드린다"며 "긴급 구제책에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추계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 금융, 재창업 지원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수위는 "대선 바로 전에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적어도 300만원 이상은 지급될 것임을 주장했다.

윤 당선인 취임 즉시, 올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지원하기로 한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이상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임을 제시한 인수위는 "긴급 구조 지원은 약속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