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재산증식·아빠찬스…추경호, 청문회 칼날검증 막아낼까
2022.05.01 06:11
수정 : 2022.05.01 06:11기사원문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털어내고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임명될지 주목된다.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관여, 단기간 30억여원 재산 증식 등 의혹이 많아 순탄치 않은 청문회가 예상되지만 낙마시킬만한 결정적 한방이 없어 비교적 무난한 임명이 이뤄질거란 관측도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정·관가에선 추 후보자의 인사 청문 과정에 대해 두 갈래의 상반된 예측을 하고 있다. 먼저 추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 쉽지 않은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견해다.
국회 기재위 의원들이 가장 벼르고 있는 것은 추 후보자가 공무원 재직 시절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및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제기 등 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추 후보자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던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했고, 2012년 론스타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당시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론스타는 법적으로 국내은행 인수가 불가능했으나 부실 은행일 경우 사모펀드도 인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외환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을 조작하는 등 추 후보자가 인수 과정을 사실상 도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론스타의 5조원대 ISDS 사건 발생 당시에도 추 후보자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최종 판정에 따라 추가로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재산 증식 과정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2016년 4월 국회의원에 출마할 당시 11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지난달 31일 정기 재산변동 신고 땐 작년 말 기준 40억9438만원을 신고했다. 5년 반 만에 30억원가량 재산이 불어난 것이다.
추 후보자가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으로 대구 달성군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줄곧 국회의원 신분이었고, 한해 연봉이 1억~1억5000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재산 증가 폭이 크다. 단기간에 30억원이나 급증한 배경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추 후보자는 소유 중이던 서울 목동 아파트를 2017년쯤에 팔아 전세로 살던 도곡동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장모로부터 10억여원을 증여받아 재산이 불어난 것이라 해명했지만 인사청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 여지가 있다.
병역 문제와 자녀 취업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아빠찬스' 의혹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추 후보자는 1982년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가 1983년 소집 면제가 됐고, 그의 딸이 공공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에 파견직으로 들어간 후 불과 1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선 후 공수가 바뀐 입장에서 맞이하는 첫 인사청문회인데다가 청문회 민심이 6·1 지방선거에 직결되는 만큼 '칼날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험로의 요건을 더한다. 각종 의혹과 정치적 상황이 맞물리며 인사청문 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될지는 미지수라는 애기다.
반면 추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낙마로 이어질 만큼은 아니라는 견해도 나온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까지 거치며 경제 전문성, 정무적 감각 모두 갖춰 부총리 적임자로 손색이 없어 무난한 청문회가 될 것이란 관측이 좀 더 우세하다.
최근 물가·환율 상승 압력에 성장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엄중한 경제환경에서 치러지는 청문회라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재정건전성 문제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 등 정치·경제적 쟁점에 무게가 더 실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김인철(교육부)·정호영(보건복지부)·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대상 '0'순위로 찍어 혹독한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추 후보자는 날 선 검증의 칼날을 비껴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설령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추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부총리로 임명할 수 있다.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등 민생에 주력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부총리 임명을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추 후보자는 다양한 공직 경력과 국회의원 활동을 통해 축적한 전문지식과 정무적 경험을 겸비한 경제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조직 내·외에서도 합리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격의 없는 소통 등으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안정,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난제들을 해결해나갈 경제 총사령탑의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