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화진 환경장관 청문회…민주 '도덕성'·국힘 '정책' 검증 격돌 예고
2022.05.01 06:30
수정 : 2022.05.01 06:30기사원문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1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문 준비 기간 동안 불거졌던 각종 의혹들과 정책 방향이 청문회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준비팀은 전날(30일)과 이날까지 휴일을 모두 반납하고 코 앞으로 다가온 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자 측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각종 도덕성 의혹 문제에 대한 해명을 비롯해 환경부 현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정책 검증 마련에도 전략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1959년 대전 출생인 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환경 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환경 분야의 전문가다. 청와대 근무 이전에는 30여년 동안 환경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으로 지내며 정책연구본부 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환경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해 온 바 있다.
이같은 경력 때문에 한 후보자는 환경정책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조직을 관리해 온 경험까지 갖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맞춤형' 인사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한 후보자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어 규제 일변도 환경 정책이 아닌 사회와 국민 삶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수십년간 환경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성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환경 정책에 대한 청사진과 탄소중립 정책의 속도 조절 등 환경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업무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쟁점으로는 모친과의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증여세 회피 의혹과 딸의 취학 전 서울 서초동의 모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며 '강남 학군'을 노렸다는 의혹, KEI 재직 당시 신고 없이 대학에 출강하며 소득을 얻어 '김영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됐다.
민주당에서는 1991년 9월 배우자와 경기 광명시로 전입신고 했던 한 후보자가 1996년 9월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모친 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을 두고 '학군을 노렸다'며 비판하고 있다. 당시 남편은 광명시의 주소를 그대로 유지했다.
또 한 후보자는 모친 소유의 서울 서초구 빌라에 전세금 2억3600만원을 내고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인 어머니와 한집에 살면서 전세금은 따로 지급해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행 세법상 부모 자녀 사이라도 5000만원 이상을 주고 받을 시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전세금 형태로 줬다는 의혹이다.
한 후보자 측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다. 후보자 측은 학군 의혹에 대해선 "실제 서초구로 이사해 거주했고, 배우자와의 주소 분리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는 관련 없는 문제"라며 "딸은 강남의 유명 고등학교에 간 것이 아니라 공립초등학교를 다니나 중학교 때 유학을 갔다"고 밝혔다.
모친 집 전세와 관련해서는 "결코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다"라며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 받을 것이고,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에서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2일 한 후보자의 청문회 외에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릴레이 청문회'가 개최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검증 이슈가 적은 한 후보자의 경우 비교적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토대로 도덕성을 '송곳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