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잡한 檢 "참담할 따름…역사의 심판 뒤따를 것"

[파이낸셜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검찰 분위기는 한없이 가라앉았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다시 한 번 사직서를 던졌고 법조계와 학계 등은 "마치 군사 작전하듯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는 3일 국무회의 직후 기자실을 찾아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대검은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예상했던 일인 만큼 대체로 침착한 분위기 속에 검찰 지휘부는 애써 조직을 다독였다. 전국 지검장들은 18개 지검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비록 법이 통과됐지만, (법안 저지를 위한) 모든 노력이 모두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싹을 틔우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새로운 제도 하에서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분노는 숨겨지지 않았다. 권 대구고검장은 이날 재차 사표를 내고 "입법 절차의 위헌성과 부당성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인권이 후퇴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4월 22일 전국 고검장들은 전원 사의 표명했으나, 아직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강행으로 이제 고발 사건은 검사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이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와 학계의 비판도 이어졌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내용의 위헌 논란과 함께 절차적으로 국회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모두 형해화하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군사 작전하듯 위헌이라 평가 받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은 "'검수완박'에 숨은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라며 "정치인의 원한과 안위 때문에 국민의 삶을 파탄 내지 말라"고 직격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전날 논평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을 무력화했다"며 "('검수완박' 법안은)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직 부장판사의 공개 비판도 나왔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기고문에서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이 거꾸로 질주하고 있다"며 '검수완박'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결한 요소인 수사권을 도려냄으로써 검사의 기소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조윤주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