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대리 박성진 차장검사 사의..."극심한 자괴감 들어"

[파이낸셜뉴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4기)가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권순범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 사직에 이어 두 번째 고검장급의 사의 표명이다.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합의한 지난 4월 22일 전국 고검장 6명과 박 차장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박 차장은 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지난해 바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뚜렷한 논리나 논의도 없이 절차마저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입법과정을 지켜보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극심한 자괴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싫어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포용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왔지만,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검사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평생을 바친 검찰이 지금처럼 크나큰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너무도 미안하고 착잡한 심경이다"면서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검찰 구성원 한명 한명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바람직한 결과가 있으리라 믿고 또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고위직 사퇴가 다른 검사장들의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고검장들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일선 지검장들은 "사직 여부는 아직 때가 아니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전국 지검장들은 전날 국무회의 법안 공포안이 의결된 이후에도 "전국 검사장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새로운 제도의 영향 하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겠다"며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