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尹정부 첫 추경안 이번주 나올까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서두른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방점을 찍은 올해 두번째 추경은 30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대한 빨리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차기 정부가 현재 1기 내각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어 추경안 발표가 조금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각 구성 난항에 늦어질 수도

8일 인수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2차 추경안을 발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투입'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 규모는 34조∼36조원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3조원대 예산에 방역·민생대책 예산까지 포함해 추경안을 짜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은 개별 소상공인의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인수위는 2020∼2021년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원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총 35조1000억원을 지급했다. 총 손실액 54조원보다는 약 19조원이 부족한 규모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모자란 보상분을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여행업 등도 지원금 지급대상이다.

정부는 향후 손실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도 상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빚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도 저울질하고 있다.

추경에 포함되는 민생안정 대책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추경안 발표 시기는 늦어질 수도 있다. 정부안 발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윤 당선인이 취임 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장관직 절반가량이 공석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윤 당선인이 추경 추진을 서두를 경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총리대행을 맡아 청문회를 통과한 일부 장관들, 장관 대행을 맡은 각 부처 차관들과 함께 추경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자극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정부는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 중 일부, 한국은행 잉여금 1조4000억원 등을 추경 재원에 활용한다.

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기금 여유자금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2조2000억원 늘어난 만큼, 향후 세수 상황을 분석해 세입 경정도 일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0조원 중반대 추경을 편성하려면 여전히 재원이 부족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