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1등 경기도 복지' 공약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12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1등 경기도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사회복지종사자의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면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업무에 비례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표준 임금체계 마련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안 수립 △‘현금이 아닌 차별 없는 서비스’ 위주의 복지정책 시행 △31개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민관협력체계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약 3명 중 1명은 사회복지 수행 현장에서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의 ‘목조르기’와 같은 신체폭력에 노출돼 있고, 성희롱·성추행을 1회 이상 경험한 빈도도 7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 폭력에 노출된 사회복지사의 절반은 우울증 등 심리 상담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권리구제를 위한 심리상담은 물론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개정, 예방 캠페인 등을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이나 인력의 숙련도에 따른 적정 임금이 책정되기 어려워 사회복지사 간 임금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간의 임금체계를 표준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경기도형 단일임금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 설치가 곧 의무화되는 만큼 구체적인 운영안(연 4회 이상 개최 등)을 수립해 해당 위원회에서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와 경기도형 표준임금체계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31개 시·군의 사회보장 수혜율 격차 등으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지역 특별지원구역 선정 등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민관협력체계를 정비해 현장과의 소통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경기도 복지 수준이 높아진다.

이들의 더 나은 처우를 위해 김은혜가 앞장설 것"이라며 "사회복지 종사사 여러분들의 질 높은 서비스를 기반으로 ‘1등 경기도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