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당겨지는 검찰 인사 시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결정함에 따라 검찰의 인사도 당겨질 전망이다. 검찰 인사의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 협의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총장과 차장 모두 공석인 데다 시급한 현안(검수완박법 시행)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결정했다.

한동훈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평년보다 검찰의 인사 시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년의 경우 검찰은 보통 6월경 인사를 마무리 했지만 올해는 5월로 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 인사는 통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 제청하는 2단계로 이뤄진다. 현재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미 직을 내려놨고 대검 넘버2인 박성진 차장검사 역시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사실상 총장과 협의를 생략하고 한 신임 장관이 대검 인사안을 넘기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 공산이 크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과 특수부 시절부터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젊은 법무부장관의 임명으로 앞선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직 검사의 줄사표 역시 현실화 된 상황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이미 검찰총장 및 고검장급 8명이 집단 사퇴했다.

한 장관보다 연수원 1기수 선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이제 공직의 길을 마무리한다"고 적었다. 이 지검장은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고등학교 후배로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같은 물갈이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고위직 검사 인사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임명했다. 법무부 첫 여성 차관으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4차장을 역임한 검사다. 한동훈 장관보다 1기수 선배로 장차관 기수 역전 현상이 일어날 전망이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엔 송경호(29기) 수원고검 검사와 신자용 송무부장(28기) 등이 각각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들 모두 '尹 라인'으로 분류된다.

대검 지휘부 공백과 함께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이 당장 4개월 뒤로 다가온 만큼 검찰 인사를 늦추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대검은 검수완박법을 헌법재판소에 올려 '권한쟁의심판'을 받을 계획이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