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17인 집단 사퇴..서지현 검사 부당 인사에 반발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산하에 마련된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17인이 서지현 검사의 부당인사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다. 이들은 임기 종료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을 맡고 있는 서지현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사퇴 압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총 22명 중 17인은 "서지현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부당함을 알리며 위원회의 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년 8월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이후 관련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여러차례 회의 등을 거쳐 현행 성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 연구, 논의하면서 총 11차례 권고안을 냈다.

일부 권고안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며 디지털성범죄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원회 간사이자 TF 팀장인 서지현 검사는 지난 16일 법무부로부터 TF 팀장 직을 반납하고 파견이 종료됐다는 일방 통보를 받았다. 이후 17일 서 검사는 "짐쌀 시간도 주지 않은 모욕적인 복귀 통보"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지현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조치가 새 법무부장관 취임 직전‘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새 법무부장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인권보호 및 범죄예방이라는 법무부의 역할이 바뀌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 뿐이라는 법무부장관이 서지현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성범죄와 성비위의 심각성, 법무부의 인권보호와 범죄예방 기능이 피해자 관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영역이 성범죄인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mail] 이환주 기자